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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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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사기피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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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능이 실제 부여되는 집행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2. 집행기관의 구성
*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관이 됨
*광의의 집행기관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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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행하게 하며, 회계감사는 자치단체의 자체전문가와 외부전무나를 포함하는 연합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사무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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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이제 문민정부 시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민주화·지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의 경찰조직도 중립성과 자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경찰개혁 100일 작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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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저해
Ⅳ. 무의미한 지방의원 소환제도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
Ⅰ. 주요 외국의 주민소환 청구요건
Ⅱ. 소환청구 대상사유의 명정
Ⅲ. 소환청구 요건의 차등적용
Ⅳ.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배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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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저해 30
Ⅳ. 무의미한 지방의원 소환제도 31
제 2절. 주민소환제의 발전 방안 33
Ⅰ. 주요 외국의 주민소환 청구요건 33
Ⅱ. 소환청구 대상사유의 명정 34
Ⅲ. 소환청구 요건의 차등적용 35
Ⅳ. 지방의원의 주민소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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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개선
2.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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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활 10년간 자치운영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자치행정연구, 자치공론 논문집 제2권(2002.9), 7-22
충청남도, 자치역량제고 및 자치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분권 촉구선언, 2002.11.11
한국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기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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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대 본격 업무시행 2006. 7. 14.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2005
신현기, “자치경찰론”, 웅보 출판사, 2004
최응렬,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지역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의 구현” 2004
김성호, “경찰 관리기관 으로서의 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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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업무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 협력 과정에서 느낀 점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공통 과업을 수행하지만 참여 기관별로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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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기획 및 집행 업무에 참여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설계하여 집행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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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에서 정책 기획과 평가, 집행 업무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발과 집행을 담당하며, 효율적인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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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통한 광명시 구별 분권화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점차 광명시 구조나 홍보기획 및 언론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점차 분권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광명시는 기관장 중심의 기획수립과 집행의 모습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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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행정 관리와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이해관계자 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갈등 해결과 협력 증진을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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