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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관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Ⅱ. 주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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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거부하거나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장의 재의요구, 제소권, 선결처분권등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사기관의 감사기피와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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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능이 실제 부여되는 집행기관의 위치 역시 매우 다양
2. 집행기관의 구성
*협의의 집행기관은 의회에 대립적인 위치를 가진 최고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칭하며, 단체장 일인이 집행기관이 됨
*광의의 집행기관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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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행하게 하며, 회계감사는 자치단체의 자체전문가와 외부전무나를 포함하는 연합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사무의 질을 높이고 자치단체장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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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이제 문민정부 시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민주화·지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의 경찰조직도 중립성과 자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경찰개혁 100일 작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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