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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함에 있어 그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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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관련된다.
징계종류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징계는 권한을 가진 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어야 하고, 징계위원회의 구
성과 심의절차가 적법하여야 한다. 특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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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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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령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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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위원회 구성
- 코치 윤리강령의 제정
-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재판외분쟁해결(ADR)기구의 설립
○ 합숙소 운영에 대한 기본 규칙의 제정
- 초등학교 합숙금지
- 상시합숙의 폐지
- 학생선수의 교육 및 복지시설(체력, 여가, 교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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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과도한 PPL 방송 16건 무더기 징계, 조선일보
정지원(2013), ‘여왕의 교실’ 다양한 분야 PPL, 학생 드라마답네, 뉴스엔
조아름(2013), 갈수록 심해지는 PPL..\"관련 규제 시급\", 뉴스토마토
조아름(2013), 방통심의위, 지상파에 경고..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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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하는 대표회의의 업무에 대한 검증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의무적 회계감사 조항을 공인회계사와의 부정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보강하여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운영관리부문의 개선방향
4.2.3.1 관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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