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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소비대차는 대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Ⅰ.의의
Ⅱ. 대주의 의무
Ⅲ. 차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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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대주의 주소에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3.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들 차주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Ⅰ.서
Ⅱ. 차주의 권리
Ⅲ. 차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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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
⑵ 법적 무지의 결과 :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권리의 침해 초래 → 법적 지식과 사고력이 필요
2) 법치 국가의 시민상
⑴ 올바른 권리의 행사, 의무의 성실한 이행, 타인의 권리 존중, 법치주의 실현 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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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Ⅲ.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보호조치
1. 준법교육 및 연수
1) 연수종류
2) 연수내용
3) 연수방법
4) 기타
2. 상담
3. 정보수집
4. 기타 예방조치
Ⅳ.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의 부서
1. 컴플라이언스부서
2. 법무부서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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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1) 사용·수익 허용의무
2) 담보책임
4. 차주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2) 사용·수익의 범위
3) 차용물 보관의무
4) 차용물의 반환의무
5)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5. 사용대차의 종료
1) 계약기간의 만료
2) 대주의 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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