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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면책조항에 대한 고찰」, 경북대 수사과학석사학위논문, 2018.6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도와주고 누명 쓰기’라는 말까지 돌아다닌다.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많이 접하여 누군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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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단지 윤리적인 문제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윤리를 법률화하여 준수하게끔 한다면 이러한 끔찍한 사고는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윤리 문제도 매우 향상될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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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야 입법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감정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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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1) ‘구조 기피자에게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않음
(양심에 맡김)
손해의
일부 배상
벌금형에
처함
징역에 처함
독일
42%
16%
20%
22%
오스트리아
62%
5%
18%
15%
미국
75%
8%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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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입법의 이론적 근거
3. 사마리아 인의 구조
4.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
1) 러시아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형법(1960) 제 127조
2) 폴란드 형법(1932) 제 247조
3) 중화 민국 형법(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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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조심스럽게 덧붙여 본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돌아봄의 문제들이 단지 하늘나라의 상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너무나도 좋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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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들이다. 스가랴 7:1-4을 보면, 벧엘에서 사람들이 율법에 관하여 제사장들에게 묻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이런 정황을 봐서 성전의 소식이 북쪽 왕국에도 전해짐으로, 사람들이 성전재건에 참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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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인간적인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날도 같은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배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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