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착한 사마리아인 법, 폐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착한 사마리아인 법 반대 [착한 사마리아인 법, 폐지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ain Opinion. 남을 도우면 피해를 보는 우리사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피해를 보는 것을 강제하는 법이다.
#2. Main Opin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대신할 다른 방법들도 있다.
#3. Main Opin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우리사회에 적용되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으며, 개인의 자율성 또한 침해할 여지가 있다.
#4. Main Opinion.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불명확한 기준은 제2의 피해자를 만들 것이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문내용

해야 할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을 악용하고 오용될 수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문제는 사전 상황과 해당 법령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야 입법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감정적인 문제를 앞세워서 접근하면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찬성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은 사람들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개인주의를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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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사회의 개인주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됨으로써 단지, 도덕성이 회복된 것처럼 보일 뿐이고, 개인주의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행동은 자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귀찮은 상황을, 자신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도덕성의 회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위험한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돕거나 돕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개개인의 행동을 의무화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일 뿐입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고 돕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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