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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수사에 해당한다는 견해이다.
3) 결론
공공장소에 있는 것이 초상권의 종국적인 포기를 의미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강제수사설이 타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Ⅴ. 참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강제구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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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공판기일 전의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할 염려가 있고 그이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검사는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7) 감정유치
임의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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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의 임의성의 판단기준, 임의출석 참고인의 긴급체포의 적법성”, 고 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제29권 제9호 (통권 제342호) 2002.9
심희기, “검사의 위법한 긴급체포와 체포감금죄의 성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 구, 제30권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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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
1) 의의
2) 종류
(1) 출석요구
(2) 피의자의 신문
(3) 참고인 조사
(4)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5) 임의 제출물의 압수
(6) 실황조사
(7) 공무소 기타 공사기관에의 사실조회
(8) 촉탁수사
2. 강제수사
1) 의의
2)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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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취지
참고인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참고인은 출석의무와 진술의무가 없다. 그러나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증인신문청구제도이다.
(2) 증인신문의 청구의 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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