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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에 의한 행정처리절차를 삽입하고 행정의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제도시행을 사전에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것도 간접적인 시
민참여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행정참여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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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8
1. 주민 행정참여의 의의 ............................................. 8
2. 주민 행정참여의 유형 ............................................. 8
3. 주민 행정참여의 수단 ............................................. 9
4.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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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개념의 특징
[8]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
[9] 공익결정의 변수
[10] 공익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11] 공익 개념에 관한 제학설
[12]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13] 사회지표의 성격
[14] 효과성과 능률성의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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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의의
1. 개념과 필요성
2. 주민참여의 특징
Ⅱ. 주민참여의 효과
1. 주민참여의 이점
2. 주민참여의 한계
Ⅲ. 주민참여의 실태
1. 주민참여의 대두
2. 주민참여의 현황
3. 문제점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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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종류
3.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4. 지역 이기주의의 사례 - 방폐장 처리장 건설
1) 핵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과정
2)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의견
3) 각 주체들의 의견
Ⅲ.협상의 필요성과 방법
1. 협상의 개념
2.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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