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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책임재산을 유지ㆍ회복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적(공동담보적) 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회수된 재산권을 가지고 대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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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으로 부분적인 입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와 같이"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서 이는
UNCITRAL의 비동산 담보법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이에 이 입법안을 각 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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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 등이 그러하다.
(2)해석상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1)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95다54693), 2)변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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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법은 채권자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가등기담보는 금융제공을 희망하는 채권자에게 매력이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담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등기담보 관련 당사자 간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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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도(양도담보·질권)
제2절 동산·채권담보에관한법률(동산담보법)개관
제3절 동산담보법 필요성
제4절 동산담보법 입법과정
제5절 동산담보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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