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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의 효과인 손해배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일부학설이 주장하는 계약해제 신뢰이익의 배상 대금감액의 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김대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8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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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할부거래법6조 방문판매법7조: 할부판매계약, 방문판매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고 서면에는 반드시 일정한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특정한 방식 요구)
Ⅱ.계약의 종류
혼합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쌍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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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서설
1.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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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성립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각각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데 반해,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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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성립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에 각각 발생하는 사건을 다루는데 반해, 계약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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