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
|
|
|
시효취득하였다함에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일본인 양명의 지분에 대한 점유를 군정법령 제삼삼호 발포와 동시에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가 된 것이므로 동법의 발포일까지 일 연, 각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
|
|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점유가 악의인 때에는 10년간, 선의무과실인 때에는 5년간 계속되어야 한다(제246조). 여기에서의 선의 및 무과실은 점유 개시시에 있으면 충분하다.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이
|
|
|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187조 본문의 예외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이지만 등기를 물권취득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187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 187조 단서의 해석과 위반의 효력
187조 단서는 ‘그러나 등기를 하
|
|
|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
|
|
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하지 못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위 대명동 384의 7 대지를 요역지로 하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
|
|
시효취득 하는 경우
74.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
1)등기할 필요 없음
2)판례는 평장, 암장은 취득 불가
75.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
|
|
취득 2. 법정지상권의 처분 3. 상속부동산의 양도
4. 토지의 시효취득 5. 소유권의 포기
44.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가등기의 내용은 장차 행하여질 본등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2. 가등기의 가등기를 판례는 인정
|
|
|
취득시효제도 >
1. 로마법
(1) 사용취득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 4) 선의
5) 검토
i) 사용취득의 법적성격(통설적 견해에 대한 비판)
ii) 게르만법상의 확정적 게베레와의 비교
(2) 장기점유의 항변
(3) 유帝法의 취
|
|
|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점유적 효력을 등기의 효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 공신력 》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학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