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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채무인수의 독자성과 무인성 -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인수를 하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또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실효되더라도 채무인수 계약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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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이 있다. (§43) 영업양도의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지만 채권양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민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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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6) 채무의 이전
채권자의 동의 없이 한 채무의 인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경업피지의무(소극적 의무)
1) 총설
영업재산양도설에 의하면 이는 영업양도의 효과라기 보다는 법률 또는 의사표시에 기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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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도 청산금 확정된 이후 상계 주장 가능
청산금절차(귀속청산, 2월) 후 10년 제척기간 - 청산금이 정리되어야 진정한 소유권이전
* 주임법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편
\"주민등록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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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상법 제 25조 제2항과 제 37조의 관계
+ 제 25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의 양도
② 제 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의 효력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제 42조 관련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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