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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이행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서는 본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본래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채권자)의 임의로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정한 다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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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급부의 의무)
형성권(의무X. 권리O)
납세의무, 국방의무(의무O, 권리X)
권리의 본질
1. 의사설)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라고 봄.
cf)현재는 의사무능력자(유아, 심신상실자)의 권리를 인정함.
2. 이익설) 권리=법률상 보호된 이익
cf)권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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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해당 위험에 대한 부담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이행행위를 완료하고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채권자가 반대급부 지급 후 차량을 찾아갔다면 폭우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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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는 견해는 특정물인도채무에서도 하자 없는 상태의 목적물인도의무를 인정하며, 원시적 하자이든 후발적 하자이든 하자 있는 목적물의 인도는 완전물급부의무에 위반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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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만을 인정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한다.
3) 청구권 규범경합설
이 설은 채권자가 상호관련 있는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에게 유리한 종합적인 권리 하나만 갖게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동일 급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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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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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의미를 본 규정의 취지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법 제746조가 제시하는 급부의 의미는 수령자가 다른 법률적 절차나 국가의 조력 없이도 최종적으로 그리고 종국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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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보
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일종의 계약에 대한 수고비죠. 일단 얼마내셔야 한다는 것은
뒤로 미루고 계약당사자는 분명 임대인과 임차인 이죠....그러나 지금 상황은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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