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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본래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채권자)의 임의로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정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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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이다. 둘째, 일정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위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셋째, 채무자 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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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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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賣買預約)등을하고,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豫約完結權)을 행사함으로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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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단순히 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써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행이 행하여 졌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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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제388조) 따라서 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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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자 및 낙찰자가 항고를 한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낙찰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모든 항고인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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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가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개월이상 연체할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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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3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4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5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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