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와 그 예약

목차

일. 대물변제의 의의

이. 대물변제의 성질

삼. 대물변제의 요건

사. 대물변제의 효과

오. 대물변제의 예약

본문내용

본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권리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확보하는데 부과하다. 따라서 물권행위를 등기부상 표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기까지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은 부인할 수 밖에 없다.
_ (3) 유의점
_ (가)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은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육 칠조). 민법 제육 칠조는 차용물 반환에 관한 규정으로서 소비대차는 물론 준소비대차의 경우도 인정된다(어문각「대법원민사판례집」(삼)상 p삼육육, 일구육이, 오, 이사판결).
_ (나)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 채무이행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서는 본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한 다른 급부를 청구하거나, 본래의 것을 청구하는 것은 예약완결권(채권자)의 임의로 결정된다. 다만 채무자가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정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고,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친다(어문각 상게, (이)p사육오, 일구육 , 삼, 삼판결).
_ (다) 대물변제의 예약은 주로 소비대차에 수반하는 것이나 대주가 부공정한 행위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그 대물변제예약 자체가 사회적타당성의 결여, 부공정한 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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