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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로 대물변제의 전단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종의 담보제도로 이용된다.
⒝ 법적 규제 대물변제의 예약에 대해서는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된다. 즉 목적물의 가액에서 차용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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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권리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확보하는데 부과하다. 따라서 물권행위를 등기부상 표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기까지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은 부인할 수 밖에 없다.
_ (3) 유의점
_ (가)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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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는 그 현실적 급부가 있기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친구에게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물변제의 예약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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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장모간의 거래도 특별관계인이라하여 국세청에선 증여로 추정함으로 님의 돈의 출처, 장모님에게 돈이 넘어간 내역, 장모님이 1억이란돈을 사용한 내역을 잘 정리해두셔야 증여세를 물지 않읍니다. 대물변제의 정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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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는 채권의 내용이 되고 있는 본래의 급부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다른 물건으로 변제할 수도 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한다.
3. 변제자의 대위
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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