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본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권리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확보하는데 부과하다. 따라서 물권행위를 등기부상 표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기까지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은 부인할 수 밖에 없다.
_ (3) 유의점
_ (가) 대물변제의 예약
|
|
|
예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는 그 현실적 급부가 있기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친구에게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물변제의 예약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
|
|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이다. 이는 실제로 대물변제의 전단계를 의미하기보다는 일종의 담보제도로 이용된다.
⒝ 법적 규제 대물변제의 예약에 대해서는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된다. 즉 목적물의 가액에서 차용 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채
|
|
|
正을 잃은 것」이다. 判例에 의하면 讓渡擔保로 供與한 目的物의 價格이 債權額에 比하여 三,四倍에 達하고 그 利子를 例外的으로 高率로 定하였을 뿐만 아니라 目的物의 流抵當期間을 顯著하게 짧게 한 契約이 債務者의 妻의 病患治療 및
|
|
|
Ⅰ.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 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