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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大判 1990. 2. 27. 89다카1381)
3. 解止의 效果
(1) 해지의 비소급효(§550)
(2) 해지기간 : 일정한 경우는 해지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지효과 발생
(3) 손해배상의 청구 Ⅰ. 契約의 解除
Ⅱ. 契約의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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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범위산정의 최근판례
Ⅰ. 대상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대상판결의 내용
Ⅱ. 검토
1. 감정을 통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한 사례
2.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의 적정성
3. 감정에 의한 정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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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증명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금전은 일정한 과실을 얻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②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즉 무과실책임을 진다.
③ 금전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내지는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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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방법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예를 들어 사과광고, 정정보도)을 명할 수 있다(제764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법의 규정(제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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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따라서 법원의 심리 결과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치료비와 일실수익은 법원의 계산에 따라 지정된 금액으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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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Ⅵ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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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행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이행이 불완전한 이행이어야 하며 불완전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위법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해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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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 내용은 무효
2) 목적
3) 채무이행기의 약정
4) 권리이전 시기의 약정
5) 기한 이익 상실 약관
6) 계약해제
7) 손해배상의 예정
8) 조건과 기한
9) 자동연장의 조항
10) 보증조항
11)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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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관할 선택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종래에 한국의 법원이나 중재인들이 해상법내지 관련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아 원활한 분쟁의 해결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으나 이제는 법원이나 중재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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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만 규정되어 있어서 민법상의 일반원리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부자거래의 특수성에 따른 원고적격문제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등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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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일반 시민에게 발생한 재해까지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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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중재/해지 등에 관한 규정
.제휴 관련 협약 갱신에 관한 규정
.경영자원 및 능력 기여도에 따른 가격/수익/자본 이전에 관한 명확한 규정
.제휴 이사회 구성
.자산과 능력 기여도 측정/기록을 위한 기준
.환경변화시 적응/대응 방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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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개인 파산으로 인한 각 개인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사회를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6. 인사담당자들이 말하는 자기소개서 쓰는 법
7. 신용보증기금의 인재상 [목 차]
* 신용보증기금에서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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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급결제 업무는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 고갈, 유동성 부족 등에 기인한 결제 불이행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과연 증권사가 이러한 리스크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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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귀 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제4조(부대채무)제6조(담보)제7조(기한전이 채무변제)제9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10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1조(어음의 제시교부)제12조(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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