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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칙으로 확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주78)
주78) 제飼良昭, 앞의 글, 32면
_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채용내정의 관행이 단시간 내에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은 없고 오히려 채용내정의 취소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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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서 중요한 부분의 허위기재 등을 들 수 있다.
Ⅴ.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구제수단
내정취소에서 정당한 해지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당연히 무효인 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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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졸업하지 못함”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합격통지에 의하여 성립한다고 보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성립설이 타당하다.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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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위약예정의 금지
* 전차금상쇄의 금지
* 강제저축의 금지
* 근로계약의 기간
* 채용내정
* 시용
* 채용내정과 시용(비전형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권리)
* 근로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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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 박상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제한, 유천 박상필 박사 논문집, 대왕사, 1993
* 박상필, 근로기준법 강의, 대왕사, 1991
* 조용만,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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