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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관한 지침의 책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노동사무차관통달(1993년 6월 24일)을 발령하여 채용내정자의보호를 기하고자 하였다.주77)
주77) 제飼良昭, 앞의 글, 31-32면.
_ 일본의 개정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동대신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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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탈락, 청와대 대포폰 사용 등의 사건이 터져 나왔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정한 사회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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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실태에도 맞지 않는다. 실무상에서도 채용내정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 비행이나 상병 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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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포기하고 본채용만을 기다려 온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러한 견해가 입증책임면에서 채용내정자에게 유리하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본채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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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1)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사용자가 본채용예정일이 경과한 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채용내정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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