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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는 채용내정자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실태에도 맞지 않는다. 실무상에서도 채용내정자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채용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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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논의의 소재
2. 학 설
(1) 근로계약예약설
(2) 근로계약체결과정설
(3) 근로계약성립설
3. 판 례
4. 검 토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 근로계약의 성립시기
2. 근로관계의 효력발생시기
3.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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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Ⅴ. 마치며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동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자, 단시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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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정취소의 법적 성질
2.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의 적용
3.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5. 채용내정자의 근로관계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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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유예(그것도 채용의 확실한 보장이 없다)가 당시의 여건이나 관련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상당한 것이었는지(가령 경영상 해고된 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2년간 우선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가 참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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