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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10건

내용 (1) 사실관계 (2) 판결의 주요내용 (가)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3. 본판결의 검토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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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성, 노동법률, 중앙경제, 1999 * 박종희, 경영상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의 기초 및 그 절차와 관련한 몇 가지 검토, 노동법학 제7호, 1997 * 박홍규, 근로기준법론, 삼영사, 1998 * 박상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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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채용내정기간 중에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사유는 통상의 해고사유보다 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근기법상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의 완화적용 채용내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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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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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당한 이유 상기요건 충족 시 23조1항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본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24조1항) 2. 해고회피노력(24조2항)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설정(24조2항) 4.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24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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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와 가산임금 10. 연차 유급 휴가 11. 취업규칙의 의의 12. 부당해고에 대한 다양한 구제제도 13. 직업능력개발법과 타 노동관계법에서의 용어 정의 비교 14.근로관계종료사유 15.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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