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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김인곤(2007),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정책방향, 한국인사관리협회
ⅲ. 박홍규(1996), 노동법론, 삼영사
ⅳ. 이병태(1998), 최신 노동법, 현암사
ⅴ. 이철수(1994), 노동관계법 국제비교연구(1)-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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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노동부장관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한 경우이다.
다) 임금채권 지급보장의 범위로는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근기법 제 45조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 ③ 연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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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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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제한
1. 정리해고의 의의
2. 정리해고의 요건
3. 그 밖의 정리해고 제한
IV . 해고시기의 제한
1 . 해고 금지기간
2 . 해고 금지기간의 예외
V . 즉시해고의 제한
1 . 예고 의무
2 . 예고의무의 예외
VI . 특정 이유의 해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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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8.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이란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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