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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개념, 관련법률
1. 집회, 시위의 개념
2. 집회, 시위의 관련법률
Ⅲ. 집회 및 시위의 실태 분석, 채증방법
1. 통계자료를 통한 분석
2. 불법집회, 시위 사례를 통한 분석
3. 우리나라 집회시위 형태 변화
4. 채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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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보고 있다. 1. 경찰 채증 활동의 의미
2. 경찰 채증 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8조(채증 활동)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 제11조
(4)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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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활동
I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
V. 정책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1. 법적 근거
2. 치안정보와 정책정보의 관련성
3. 정책정보의 중요성
4. 정책정보의 작성요령
1) 현황의 면밀한 분석
2) 문제점의 작성
3)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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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최자의 사전 신고 시위 물품에 불법시위 용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미신고 된 불법시위용품이 채증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및 실제 진압 담당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만 담당 지역의 경찰청장에 의하여 허가 될 수 있다.
바.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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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참가자 및 경찰 관계자를 만나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는 7월 18일에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촛불집회가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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