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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을 행사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모든 통제주체에 공통되는 것과 주로 지속적이며, 공식적인 통제주체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책임통제의 방향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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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행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통제를 해야하며, 현재상태보다 더 좋은 행정을 하기위한 개혁을 해야할 것이다. 1. 행정과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시오.
2. 정부행정의 본질에 입각하여 행정의 책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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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가장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 정부를 조직 및 통할한 뿐 아니라 최고정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의 최고책임자 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책무와 권한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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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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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공무원의 의식이나 행동에서 하나의 자극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행정인의 행동에 하나의 규범적 기준을 제공하는 ‘강력한 사회적 신화(powerful social myth)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5. 행정책임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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