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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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책임과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책임과통제
제1장 행정책임
제 1절 행정책임의 의의
1) 행정책임
2) 행정책임의 특징
제 2절 행정책임의 유형
1) 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2) 법적 책임과 재량적 책임
3)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4)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5) 응답적 책임 ‧ 합법적 책임 ‧ 임무적 책임
제 3절 행정책임의 중요성과 기준

제2장 행정통제
제 1절 행정통제의 의의
1) 의 의
2)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
3) 행정통제의 특징
4) 행정통제의 원칙
5) 행정통제의 과정
제 2절 행정통제의 유형
1)외부통제(행정 외부로부터의 통제)
2)내부통제(행정 내부의 자체 통제)

본문내용

그들에게 계속 투표할 것인가를 판단하므로 선출된 인물들은 항상 국민의 의사와 생각을 중요시하게 된다.
② 정당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며,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 또 는 유지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정당은 당연히 국민의 의사나 요구를 정치 및 행정과 정에 반영하게 되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나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③ 이익집단
이익집은 때로 압력단체라 총칭되는데 특정 이익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뜻하며 정권장악을 추구 하는 정당과는 구별된다. 이익집단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민이 각종의 이익집단 또는 압력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이를 통해 자기의 권익을 집단의 의사 로 통합하여 집단적 의사를 조성, 정책 형성과정에 반영 투입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④ 여론
여론은 국가적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 또는 법령의 개폐 등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또한 법률과 행정활동의 경직화를 완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즉 여론을 통 하여 일반국민들은 민의의 소재를 알리고, 정부로 하여금 제기된 문제의 내용에 대 해 관심을 갖게 하고 확인하게 하며,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기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⑤ 언론
언론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그의 전통적인 비판기능을 통해 행 정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간접적으로는 여론을 형성케 하여 행정에 대한 영향 력을 발휘함으로써 행정통제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2)내부통제(행정 내부의 자체 통제)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이 행정에 관한 실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대통령 에 의한 행정통제는 가장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 정부를 조직 및 통할한 뿐 아니라 최고정책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의 최고책임자 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전반을 관장하는 책무와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에 의한 통제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불시에 이루어지는 암행감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주로 사정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러한 활동은 검찰 경찰 등의 특별권력 부서의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종종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2)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의 계획이나 업무를 사전에 조정 통제할 수 있으며, 각 행정부 처간의 경합사항이나 활동에 대한 지휘 감독 또는 승인을 통해 사전적이고 보다 적 극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각급 중앙부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급 행정부서를 통제한다. 중앙행정부처의 자 체적 행정통제는 기획, 인사, 재정, 승인 등 기관의 소관업무 전체에 미치고, 시기적으 로도 사전적 동시적 및 사후적 통제를 통해 수시로 수행된다. 이런한 자체적 통제는 보다 신축적이고 통태적인 통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4) 감사원에 의한 통제
감사 기능은 전문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후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감 사원은 제도상으로 헌법기관이며, 대통령 직속기구로 되어 있어 독립기관으로서의 헌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통제기관으로서의 왜곡된 지위와 기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 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실직적인 감사권 의 독립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인사상의 독립과 예산상의 독립이 필수적이다.
감사원은 여러 가지 주요 임무가 있는데 특히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주요 기능인 동시에 행정통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회계감사는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적 활동과 그 수지결과에 관한 사실을 확인, 검증하기 위해 회계기록을 검사하는 것인데, 예산 집행상의 합법성, 특히 지출의 합법 성 검증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비위, 부정, 범죄, 기강문란을 조사하여 위 법이나 부정 및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을 규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추가하여 성과감사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수행하 던 감사와 더불어, 행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성과 중심의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성과감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전문성 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성과 중심의 감사를 구축 확대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
(5)행정윤리
행정인 스스로 비제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전문성의 심 화와 재량권의 증대로 현대에 이르러 가장 효율적 합리적 통제이다. 자신에 의해 자 율적으로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 통제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법적 규제나 제도적 통제와 같은 타율적 통제는 주지하듯이 많은 제약과 한계를 보이 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같은 타율적 통제는 행정관료가 뜻만 가지면 쉽게 모면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통제의 요체는 내재적 자율적 비공식적 통제라고 할 수 있는 관료에 의한 자기통제(self-control)에 있다고 주창되기도 한다.
(6) 대표관료제
관료제의 대표성은 사회집단들(전체적으로는 국민)을 대변하고 그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뜻하는데, 대표관료제란 바로 이러한 대표성을 지향하고 구현하는 관료제를 구현 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표관료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 내의 주요한 또는 다양한 사 회집단으로부터 충원되는 관료들로 구성되고 이들 관료가 자기의 출신집단을 대변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대표성을 발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관료들이 그의 권한이나 기능의 수행에 있어서 사회내 의제집단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이들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도록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뜻에서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책임성 또는 대응성(reponsiveness)을 확립하는 방안으로서, 그 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확립을 위한 통제수단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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