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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아울러 국민 모두가 도덕을 지켜 교통사고의 방지와 피해자의 원호책을 추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일. 교통전쟁과 피해자구제
이. 부법행위제도와 책임보험
삼. 각국의 자동차손해보상제도
사. 몇 가지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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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 의료행위,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행위
2) 의료사고
3) 의료분쟁
2. 의료행위의 일반적 특수성
1) 구명성
2) 신체침습성과 위험내재성
3) 전문성
4) 밀실성(비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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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하여 폐단을 시정
.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 수정
과실책임원칙을 좇아 피해자구제를 부정 → 일반시민이 희생을 강요당함 → 무과실책임,
이에 준 하는 책임에 보험을 결부 →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킴
9)가정법의 기본원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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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구제기능, 사회적 약자(예: 장애자·노인·어린이·극빈자 등) 보호기능(예: 사회보험제도 등), 국가발전상 특별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예: 과학기술발달, 중소기업진흥, 수출촉진, 국제협력, 해양개발, 간척사업 등), 환경보전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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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 제2조 제2호(결함)
6.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손해배상책임 청구 요건의 완화
2) 결함의 정의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입증책임완화 규정의 도입
4) 정보제출명령제도
5) 제조물책임보험 의무화
7. 나의 의견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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