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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제도
1. 정식명칭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제(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 OTO)
2. 설립일시
1982년 1월 30일
3. 설립목적
수입이나 대일 투자상의 장벽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부규제 등에 관한 애로사항을 내외의 기업으로부터 접수하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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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후자의 기관에서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임용제청권자나 임용권자를 단위로 설치한다.
2. 인사상담제도
1) 의의
인사상담제도란 정서적 불안과 좌절감 불평 및 욕구불만 갈등과 같은 부적응 문제를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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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유형이고, 둘째는 개별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옴부즈맨을 선정하여 독자들의 불만과 고충을 처리하는 유형으로 미국과 일본의 신문사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Ⅵ. 정정보도청구제도
방송법은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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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원회는 소위 행정부형 옴부즈만의 유형에 속하는 제도로서 옴부즈만인 위원은 행정부의 首班인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위원회는 행정부의 내부인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자의적 행사 내지 남용착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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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옴부즈만제도의 처리 결과를 언론에 의무적으로 공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옴부즈만의 최대한의 무기는 언론에 공표를 하는 것인데, 현재의 규정은 공표수단을 명기하지 않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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