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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의 이익이 웬만큼 침해받더라도 응당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중시되는 시대이고, 국민들도 합리적이지 못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시대이다.
예컨대 고속철도 천성산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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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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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자연번화 정밀조사 보고서」 (2002. 6 ~ 2003. 12)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국토개발연구원,1995
주: 시간가치=전산업 평균입금/전산업 평균근로시간
교통연감,교통신문사,2001
고속철도 개통 관련 회의자료 /2004.1.28/건설교통부
천성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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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공사'와 소송에 있어서 관련하는 사실적인 요소들을 검토하고, 규범적인 대립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천성산 터널 공사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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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구간을 들 수 있다.
물론 1980년 이전까지 국책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많은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결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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