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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대량의 물류이동을 가능케 해줄 것이다.
2-2) 공사의 단점
● 천성산 동식물을 대표하는 도롱뇽의 희귀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도롱 뇽으로써 진화학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는 5%에 속하는 것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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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관통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긴 하였으나 국가행위의 적법성이 철저하게 담보되지 못함으로써, 지율스님이 대표로 있는 천성산환경보전대책위원회의 실력행사에 부딪히고, 또 일명 \'도롱뇽소송\'이라는 \'자연의 권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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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의 판결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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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자연번화 정밀조사 보고서」 (2002. 6 ~ 2003. 12)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국토개발연구원,1995
주: 시간가치=전산업 평균입금/전산업 평균근로시간
교통연감,교통신문사,2001
고속철도 개통 관련 회의자료 /2004.1.28/건설교통부
천성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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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공사\'와 소송에 있어서 관련하는 사실적인 요소들을 검토하고, 규범적인 대립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천성산 터널 공사에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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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구간을 들 수 있다.
물론 1980년 이전까지 국책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그것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많은 국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준 결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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