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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이 대표로 있는 천성산환경보전대책위원회의 실력행사에 부딪히고, 또 일명 '도롱뇽소송'이라는 '자연의 권리소송'이 제기되어 법정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에게는 철저하고 국가 등 법집행 주체에게는 느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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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 공사
①천성산
②터널 건설 공사 계획의 개요
2)도룡뇽 소송
①환경단체의 입장
②환경영향평가서
2. 천성산 도룡뇽 사례의 쟁점 사항
1)환경 보호와 개발
①공사를 반대하는 지율스님과 환경단체
②공사 반대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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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단식 돌입
11.29 2심 재판부, 가처분 신청 기각
2005.02.03 원고와 피고 동수구성 공동조사 결과 대법원에 제출 합의
02.03~11.30 공사중단
2006.02.28 공동조사결과 발표
06.02 대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4) 결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내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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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자연번화 정밀조사 보고서」 (2002. 6 ~ 2003. 12)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 국토개발연구원,1995
주: 시간가치=전산업 평균입금/전산업 평균근로시간
교통연감,교통신문사,2001
고속철도 개통 관련 회의자료 /2004.1.28/건설교통부
천성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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