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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
第 3章 . 本論 II
第 1 節. 주한미군 유지론 측의 입장
第 2 節. 주한미군 철수론 측의 입장
第 3 節. 주한미군 감축론 측의 입장
第 4 節. 주한미군 평화유지군으로 대체론의 입장
第 4 章 .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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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죄사례
4. '강정구교수불구속수사' 에 대하여
*<토론>
1. 유지론 VS 철수론
2. 주한미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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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론에 관한 문제점
1. 안보위협 부재론
2. 주한미군의 위상 및 역할 분석
3. 주한미군의 특권문제
4. 국가안보와 흑백론의 위험성
IV.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향후 과제
1. 삼국간 정책조율
2. 한미간 긍정적인 상호조율 사례
3.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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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론의 잘못된 문제해결의 맥 짚기나, 북한의 위협을 우리나라 군대의 힘만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철수론의 한계점과 김대중 정권이후 남북한의 진전된 관계와 최근 북한의 핵 포기 선언 등으로 힘을 잃어버린 주한미군 유지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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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들
바람직한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가장 먼저 통일이후까지를 고려한 안보협력관계의 발전방향, 즉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유지라는 상위의 목표에 합의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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