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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의 제한
철회의 사유는 추상적으로 허가를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고, 구체적으로는 철회권유보사실의 발생, 부담 등 의무의 불이행, 사실관계의 변화, 법령의 개정, 공익상의 필요, 기타 법령이 정한 사실의 발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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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의 유보와 부담의 구별
②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철회권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①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내용적제한
Ⅲ.부관의 허용성
1.부관의 가능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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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유보
1) 의 의
2) 기 능
3) 구별개념 -「해제조건」
4) 법적 근거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긍정설)
5) 철회권 행사의 한계
Ⅱ. 부관의 위법성
1. 부관 부가의 가능성
⑴ 문제점
⑵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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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2) 부관의 한계
(3) 부관의 事後附加(시간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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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철회권의 유보 또는 상대방의 동의 등은 철회원인이 될 수 있다.
(1)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1) 사실관계의 변화
예컨대 도로의 폐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철회와 같이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라 행정행위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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