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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21조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청구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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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1조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반대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없으므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반대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청구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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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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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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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는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 경매에 있어서의 “가등기” 】
※ 여기서의 “가등기”는 가담법에서의 가등기와는 달리,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갖지 못하고, “본등기한 때”에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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