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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구권규범통합설과 관련이 있는 신소송물이론에 입각할 경우 법원은 양 책임의 경합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고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재판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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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民法의 一般原則에 따라서 使用人의 不法行爲의 責任이 발생할 수 있다. 使用人의 行爲가 그 不法行爲 및 企業者의 債務不履行의 要件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이 양자에 관한 請求權이 競合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한 企業者의 責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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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효력
불법행위의 효력에 관한 문제, 즉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사용자책임의 법리의 인정 여부 등도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된다.
다만, <국제사법 제32조 제4항>은 <국제사법 제10조>의 공서조항과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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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권경합설
이 설은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가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거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그 책임은 발생요건과 효과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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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경합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판례연구 제10권 제467-498면 참조.
청구권 경합설을 취할 경우에 소송물이론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①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주장했을 경우에 구실체법설을 취할 경우 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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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며, 양자를 경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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