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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통과
한겨례 2004-5-12 학교급식 조례제정청구서 제출
뉴시스 2004 -5-20 광역단체 급식조례안 통과 눈앞
한겨례 2004-5-23 학교급식법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www.innovation.go.kr
)
참교육 학부모회 (www.hakbu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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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개정청구의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나, 시민들의 공분과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미군부대이전 구민투표조례는 부평구에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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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시험수당지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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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1) 정보공개조례
(2) 주민투표조례
(3) 주민참여예산조례
(4) 시민옴부즈만조례
(5) 주민감사청구조례
Ⅳ.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운동의 발전방향
(1)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
(2) NGO지원기금 조성
(3) 지방정부와 NGO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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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제도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벌인 위법한 행정조치를 주민들이 지적, 바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의 사례와 같이 많은 성과를 이루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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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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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주체ㆍ대상 ··································································· 7
A. 정보공개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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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Ⅵ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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