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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의원이나 참모의 준비가 부족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청문회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경우이다.
Ⅵ. 결론
연이어 나오는 청문회 및 공청회는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인해 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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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청문회 참여, 규제기관에 불만 제기 및 시정요구, 방송사 등급 부여의 적정성 여부 조사, 방송사의 각종 규정 준수여부 감시,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편성 요구, 미디어 교육 제도화 요구 및 실시, 악세스 프로그램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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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심의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지방의회 의견 등
2) 주민·이행관계인의 참여
공청회, 권한행저청에 대한 도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
(3) 절차의 의미
행정의 자기통제를 도모와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나 공청회·청문회 등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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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ㆍ청문회 참여방식이 다수를 점하였고 비제도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7. 영향력 정도
환경NGO의 정책과정상 영향력은 대체로 약한 편이나 이 중에서 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소시모),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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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청문회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더라도 이를 정작 심의에 활용할 국회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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