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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해,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의 경우는 22%의 세율이 적용(2009년 귀속분부터)된다.
(2) 청산소득
① 의의 및 과세대상 : 법인이 해산합병(분할)에 의해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청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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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른 분류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법인이 경제활동에 의하여 가득(稼得)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청산소득, 그리고 부동산 양도에 의한 부동산양도차익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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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됨으로써 실현되는 것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있어서 탈루된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불안전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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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과세
법인
내 국
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국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해산(합병) 시의 청산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국내에 소재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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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을 통해 귀속을 확정함.
5,000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5,000원
2. 소득처분의 목적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금액계산의 적정화
세무조정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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