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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8
권대우,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2007
문병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박선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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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신설을 통하여 법의 규범적 타당성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서 관련 조직인 보호시설, 상담시설 및 성 문화센터 SAY의 증설이 요구된다. 청소년 성보호의 개념 정립과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현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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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호법의 입법자는 서구 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특별히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하여 성보호법에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성보호법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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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라는 종국적인 목표달성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의 원칙 또한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4) 적법절차원칙의 위배 여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서“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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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매매 청소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이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방법을 가족들에게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청소년 성매매 ‘대가’에 대한 개념의 확장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자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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