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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이념을 ‘육성권’으로 정립하려는 청소년학계 내부의 노력이 있었지만(조영승, 1998),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 간주되는 ‘생존권’과 같이 사회구성원 누구나 인정하는 청소년법 이념에 대한 인식 공유가 취약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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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아동과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 앞으로는 청소년복지와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일반 청소년과 다를 바 없는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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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대 아파트(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 생활보호법의 개정
·1987년 - 청소년육성법
·1989년 - 아동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
·1990년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1991년 - 청소년기본법
·1993년 9월 -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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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법이 제정.대한민국청소년헌장 제정.공포.청소년육성법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최초의 법으로 다소 선언적 의미에 머문점은 있으나 청소년정책의 법제화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4)1990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과 1991년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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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대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혼란을 제외하고도 기본법상 청소년에 대한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청소년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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