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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를 침해한다.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지역주민들이 그의 범죄에 대해 알게 되고,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성범죄자의 가족도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6) 기타
과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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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6. 관련법률
1) 형법
형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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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 ‘분류 심사’ – ‘교정교육’ – ‘출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 ✿ 구 성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내용 및 판례
✺ 청소년 보호법
☩ 내용 및 판례
✺ 청소년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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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무총리, 2002 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2. 가정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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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은 제 2조에서 행위객체인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 8조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 1항은 제작 등의 측면에 초점을, 제 2항은 그 다음 단계의 행위인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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