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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2000. 12.) - 청소년보호위원회
3. 우리나라 상업적 청소년 성 착취 현황 및 실태
1). 상업적 청소년 성 착취 실태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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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 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논의 및 제언
본 보고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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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 능력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성 범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동의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을 세분화하여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논의 및 제언
본 보고서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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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질병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고 불규칙적인 식사, 지나친 흡연과 음주, 약물사용 등 문제가 심각하며 에이즈,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신중절 경험도 높다.
2)성 착취청소년에 대한 관련 사회적 지원실태
(1)법적측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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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청소년의 예방, 보호와 교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현실적인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야 하며 적정 규모의 청소년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④ 청소년성착취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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