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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팀의 주장.
①청소년 이하 대상 재범 이상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개 제도 등을 도입, 적용해야 한다.
2. 우리 팀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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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분보장과 확실한 신고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들 각자 의견]
조원A : 우리는 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신상공개를 반대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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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재택(在宅) 교도소’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감호제’라 할 수 있다. 보호감호제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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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카.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함.
타.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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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을 위한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상담소 집세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 교정시설내에서의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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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존재를 근거삼아 합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기계적인 비교에서 나온 잘못이다.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여 범죄자에 대한 교육/치료/재사회화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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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 혹은 성범죄의 재발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감시는 해당 범죄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권침해가 있다고 하여도 사회의 약자 보호 및 피해자의 보호, 사회적 안정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팔찌의 의무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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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상대 여성이 전화를 응해 주지 않는 한 또 다른 상대에게로 옮겨 간다. 노출증이나 관음증의 심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12. 재범방지대책의 필요성
성범죄자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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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를 장착하게 되어있다.
전자팔찌의 경우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법안을 시행한 2008년 9월 이후, 재범률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그 동안 법무부는 가석방 된 성폭력 사범을 중심으로 총 354명의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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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는데 그 결과, 354명 중 1명만이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재범률이 0.28%로 기록되었다. 이는 07년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이 5.2%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스무 배 정도의 효과를 본 것이다.
(4)신상정보 공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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