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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는 조건이다..
- 정지 조건부 : 정지조건이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 효과를 만들어줌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 발생).
정지 조건부에서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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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으로서, 청약은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기 이전이라면 어느 시점에서도 철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다만, 청약의 효력발생에 있어서 도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와같이, 청약의 철회통지는 반드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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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해외에 있는 물품 공급자를 대신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청약을 의미하며, 국외청약은 거래 상대국의 물품 공급자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청약을 뜻한다.
(3)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유효기간
청약은 일반적으로 도달주의(receipt rul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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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를 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격지자간 승낙(acceptance)의 효력발생시기의 이론
구 분
효 력 발 생 시 기
비 고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피청약자의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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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로 계약성립시 시간적으로 먼저이루어지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청약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청약의 효력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1) 도달주의
청약도 의사표시이므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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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할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도달주의가, 피청약자인 승낙자의 입장에서는 발신주의가 편리할 것이나 승낙은 청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자가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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