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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되는 조건이다..
- 정지 조건부 : 정지조건이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 효과를 만들어줌 (장래에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효과 발생).
정지 조건부에서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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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성립하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무역계약이 격지자간의 계약인지 대화자간의 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의 성립시기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 거래는 전 과정에서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 무역 계약의 법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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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는 원칙적으로 승낙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은 성 립되지 않는다.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구분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 민법이나 영미법은 격지자간의 경우 승낙에 대하여 발신주의 (Mailbox Theor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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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을 적용한다. 반면 독일법과 UN 통일매매법(CISG: 비엔나협약)은 격지자 간뿐만 아니라 대화자 간의 경우에도 도달주의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법률에 따라 승낙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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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발신주의). ① 계약은 승낙의 발송만 행 해지면 승낙이 청약자에게 승낙기간 내에 도달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시에 성립된다(곽윤직, 김주수, 김증한, 김현태). ② 만약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도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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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의사표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청약자의 입장에서는 도달주의가, 피청약자인 승낙자의 입장에서는 발신주의가 편리할 것이나 승낙은 청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자가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엔나 협약처럼 승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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