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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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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제도의 도입문제, 교장의 선임방법, 지방교육행정체제, 학군의 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업무의 중복 내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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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인사관리권, 교육과정개발·운영권, 예산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선하여 학교자치의 구심점이 되게 하고 교장이 학교계획수립자로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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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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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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