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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적으로 초국적기업을 환영하기 보다 적절한 법적 규제를 통하여 노동자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만을 받아들이는 국가적 프라이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언론에의 촉구
월드컵때에만 보더라도 유명 초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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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한 공격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변변한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이는 생존권의 박탈일 뿐이며,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부담은 일반국민과 노동자가 결국 세금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지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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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기간 초과 고용시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 규제의 실효성 확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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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률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기간 초과 고용시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 규제의 실효성 확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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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경쟁력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증권사 구조조정, 방카슈랑스에 의한 보험사 구조조정 등은 또 다시 제2의 고용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5)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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