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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말에 개봉한 ‘고백’이라는 이름의 일본 영화가 있다. 청소년들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딱지를 받은 아이러니한 영화이다.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이 연출을 맡고, 일본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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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론”, 청목출판사, 2007
- 권다희,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의 적정 연령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8
- 홍찬기외,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2017 Ⅰ 서론
Ⅱ 본론
1. 촉법 소년의 연령 하한에 대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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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영화 등급분류
〃
〃
민 법
미성년자 행위능력 등
법 무 부
20세 미만
형 법
형사미성년자 연령 등
〃
14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가능 연령규정 등
노 동 부
18세 미만
소 년 법
-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법 무 부
-20세 미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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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의 개념
1) 범죄소년(14~20세)
2) 촉법소년(12~14세)
3) 우범소년(12~20세)
4) 불량행위 소년(20세미만)
5) 요보호 소년
2. 청소년 비행의 추세
3. 청소년 비행의 원인
4. 학생 비행의 원인
1) 인지적 경험과 정의적 경험에 관한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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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는 선처해주어야 하는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촉법소년과 관련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리스토 텔레스와 본성을 변화시켜 교화해야 한다는 순자의 교화중시 사상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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