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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2. 인권은 지휘권을 보강하는 것이다
3. 특별권력관계론은 이미 낡은 이론이다
4. 인권은 지휘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 4 장 인권 및 복지 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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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정 및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 제 목 : 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 문제와 개정방향
□ 총 페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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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원인
1) 가해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2) 왜곡된 명령체계와 진급제도
3) 잘못된 병영문화의 대물림
5. 군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6. 군 사회복지사의 역할
7. 군대폭력 문제 해결방안(병영문화 개선방안)
1) 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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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사건의 판결
(5) GP 사고현장의 3대 의문점
3. 범죄 원인 분석
(1) 김 일병 어떤 병사였나
(2) 리셋 증후군 (reset syndrome)
(3)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범죄 원인
(4)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범죄 원인
4. 개선 방안
(1)군종장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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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검토’등을 추진 중점으로 삼아 운영되고 있다.
병영문화 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병영문화팀은 최근 연천에서 발생한 총기사건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군대 내 폭력의 발생을 막는데 보다 근본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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