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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환에 대해서 포괄수가f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간편성과 더불어 보험 혜택의 보장성을 질환별로 확보하는 데에 행위수가제 보다 우수하다. 한편 총액예산제 혹은 총액계약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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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 혹은 총액계약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념과 실행방안에 대한 혼란은 있으나, 보험진료비의 총액을 적절히 통제하고 이에 따라 재원조달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총액을 통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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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예산제를 실시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총액의 상한을 규제하여 지출규모의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국가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고 재정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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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라는 틀 속에서 지금의 봉급구조를 바꿔보는 방향에서 연봉제를 실시’ (오영교 행자부장관)
3.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정부의 의도
1) 인건비 지출을 억제하려는 의도
□ ‘총액보수예산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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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의 특징
진료비 지불방법 : 행위별수가제,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이 중 어느 방법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의료제공자의 진료형태가 크게 달라짐
→ 의료보장조직이 의료공급체계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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