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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강화
④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2) 시장규율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방안
(3) 법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① 출자총액제한제도
② 금산분리제도 도입
③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④ 지주회사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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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집중을 완화시키는 한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실질적인 재무건전성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핵심역량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본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이다.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내용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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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적극적인 폐지론의 입장이다. 이보다 한발 물러선 소극적 폐지론은 지배구조의 개선 등 시장기능의 회복과 주채무계열제도로의 통합 주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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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개관
1. 시장구조의 개선제도
1) 경쟁제한적인 법령 정비제도
2) 기업결합 제한제도
3) 경제력집중억제제도
2. 거래행태의 개선제도
3.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규제제도
Ⅲ. 공정거래제도의 연혁 및 변천과정
1. 공정거래제도의 여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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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정책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여 왔다. 현행 제도에서도 시장구조를 직접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80년대부터 독점을 규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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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과 글로벌 표준 :
한국에서만 시행
기업투자를 제한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되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ㅇ 규제대상, 출자한도액 자의성 및 예외조항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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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론 - 이 동 식 -
「도서출판행정경영자료사」 Ⅰ.서론
Ⅱ.본론
1. 독과점이란 무엇인가?
○ 독과점의 폐혜
○ 독과점 규제의 목적
1)현재의 독과점 방지정책
2)한국의 상황
3)대기업 중심의 시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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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의 정의 2
3. 경제력 집중의 성격 3
4.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제도 3
Ⅲ. 경제력 집중억제에 대한 심결례 4
1. 리타워테크놀러지스(주)의 지주회사 설립·전환신고규정 위반행위 4
2. 동아건설산업(주)의 상호출자금지규정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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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향후 대상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타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물론 기업은 표적 시장의 절대적 소비자수가 감소하더라도 1인당 매출을 증대시키는 마케팅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가령 유아산업의 경우 가구당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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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법(anti-trust)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온 미국조차도 정보통신에 있어서 반독점규제를 완화하여 독과점 판단의 예외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마인섭 2001, 235).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제약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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