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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행정부 기능의 국방위원회와 내각, 사법부 기능의 사법검찰기관은 각각 법 제정, 집행, 해석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3부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일당독재로 특성화되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운용원칙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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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권한도 행사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회기일수가 연 8일을 넘지 않는 것이 상례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상임위원회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98년 7월 687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었던 제 10기 개편 때에, 1차 회의에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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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법기관의 문제점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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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법 기관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위원회 이다.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적으로 노동당이 국가 기관보다 우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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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위원회(전 상설회의)에서 여성 위원의 비율에 있어서 8기 15명 중 3명(20%), 9기 15명 중 3명(20%), 10기 현재 17명 중 2명(11.8%)을 차지하고 있다.
대의원의 비율은 과거 소련보다는 낮지만 중국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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